경기북부에는 법원 청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의정부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그리고 시군법원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은 예외입니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도산 사건은 전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시군별 접수처 (2026년 기준)
지원에 낼 수 없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북부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신청인이 편한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이고, 지원 접수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에 남양주지원이나 고양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 접수한 서류는
이송 절차를 거치며 몇 주를 잃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확인일 2026.8
서울회생법원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회생·파산 사건 일부에 적용되는 중복관할 조항은 개인회생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빠르다더라”는 방법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기북부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 본원
하나입니다. 관할은 접수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접수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안내
같은 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지역마다 채무의 결이 다릅니다. 아래 문서에서 본인 상황에
가까운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접수 법원의 위치와 방문 방법은 관할법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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