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각 사유는 대부분 유형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면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기각·폐지 사유

유형	내용	예방
1. 보정 불이행	법원 보완 요구에 기한 내 무응답	보정명령 즉시 대응 체계
2. 서류 미비·불일치	소득·재산 자료 누락, 진술 모순	접수 전 목록 대조
3. 재산 은닉 정황	가족 명의 이전, 헐값 처분	처분 내역 투명 소명
4. 소득 소명 실패	변제 재원 입증 부족	입금 내역으로 흐름 재구성
5. 청산가치 미달 계획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낮음	보증금·차량 반영해 계획 수정
6. 신청 자격 미달	한도 초과, 최근 면책 이력	사전 자격 점검
7. 절차 남용 정황	면책 직전 대량 대출 등	채무 발생 경위 정리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것, 보정 불이행

기각 사례의 상당수는 제도 요건이 아니라 대응 문제입니다.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기각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기회를 주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끝납니다. 연락이 잘
닿는 대리인을 두고, 법원 우편물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가장 큰 위험 하나가 사라집니다.

재산 정리는 접수 전에 상담부터

“어차피 뺏길 테니 미리 가족에게 옮기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접수 전 재산 이전은
조회로 드러나고, 은닉으로 평가되면 기각을 넘어 면책 단계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차량이나
보증금 처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처분 전에 방법을 상담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 사유) · 확인일 2026.8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을 보강하거나 변제계획을
청산가치에 맞게 고쳐 재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자격 전반은
신청자격 글에서,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글에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