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은 채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설도
많습니다. “도박빚은 무조건 안 된다”는 그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청은 가능하고, 관건은 소명입니다.
법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파산 면책 단계에서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둡니다. 즉 도박 채무가 정면으로 걸리는
곳은 파산의 면책 심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면책의 여지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다릅니다. 3~5년 성실 변제를
전제로 하는 절차여서, 도박 경위가 있어도 변제 능력과 성실성이 입증되면 진행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 문으로 가나
심사에서 유리해지는 준비
숨기는 순간 무너집니다. 계좌 내역으로 드러날 일을 경위서에서 빼면 신뢰 전체가
훼손됩니다. 반대로 시기별 채무 흐름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도박을 끊었다는 근거(단도박
모임 참여, 이용 차단 신청, 상담 기록)와 현재의 성실한 소득 활동을 붙이면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변제 의지”가 분리되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와 재량면책) · 확인일 2026.8
불법 사채까지 얽혀 있다면
도박 자금 조달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살인적 이자의 사채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 범위가 있고, 불법 추심은 형사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 목록을 정리할 때 사채 부분을 빼놓지 말고 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심사 전반의 감각은 기각사유 글과
투자 손실 채무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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