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을 안 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는 상담 창구의 단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갚아나가는 절차라 소득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무직이면 끝”이 아니라, 상황별로 남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기준은 하나, 반복되는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은 직업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파트타임이든 배달이든 단기 계약이든
반복성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지원금이나 가족이 주는 생활비는
변제 재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득 규모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인데,
이때는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아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상황별 현실적인 방향
전업주부의 자주 묻는 두 가지
첫째, “배우자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 배우자 소득을 그대로 변제 재원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
산정에서 가구원 구성이 반영되므로, 가구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작은 소득으로도 계획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내 빚 때문에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채무는 명의자
책임이 원칙이며,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 재산과 신용에 직접 영향은 없습니다.
무소득 상태에서 독촉이 심하다면
파산 요건 검토와 별개로, 추심 압박이 심하면 불법 추심 여부(야간 연락, 제3자 고지)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 보인다면 그때 회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8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전체는 개인파산 비교 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의 부담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핵심만 정리한 안내: 실직 개인회생 신청 설계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