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 매달 버는 돈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고정급이 없어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보는 것은 금액의 일정함이 아니라 소득의 반복성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이 급여명세서를 대신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대신, 배달앱·대리앱의 정산 내역과 사업용 통장 입금 기록으로 소득
흐름을 보여줍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모아 월 평균을 내면 그것이 변제금 산정의
기준 소득이 됩니다. 성수기만 뽑으면 변제금이 높게 잡히고, 비수기만 내면 소득 축소로
의심받으니 연 단위 흐름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비를 빼야 실소득이 나옵니다
플랫폼 노동은 오토바이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같은 경비가 큽니다. 총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실소득이 변제 재원이므로, 경비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실제 여력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총수입만 보고 변제금을 잡으면 이행이 어려워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급여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8
산재·고용보험 이력도 자료가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있으면 소득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사고나 실직으로 받은 급여도 소득 흐름에 포함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전혀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의 규칙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경비를 빼고 나니 실소득이 법정 생계비 아래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하거나, 소득이 오를 시점을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개인파산 비교 글에서,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계산해 보세요.
접수처는 남양주·구리·가평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