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소를 중심으로 한 와부읍과 강변을 낀 조안면은 카페와 음식점 상권이 형성된 권역입니다.
이곳 사장님들의 상담은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가게를 접어야 신청이 되나요.”
답은 아닙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기본형입니다.
유지와 정리, 숫자로 판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보증금이 차감되며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 총액의 하한을 올립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가 관건입니다.
시설 투자금은 이미 지출된 비용이라 재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중고 시세가 있는 설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제579조(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8
세금 체납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다만 세무서와 분납 협의는
절차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월 변제금과 세금 분납을 함께 얹어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에 개인 보증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 채무도 목록에서
빠뜨리지 마세요.
계절 매출이 큰 업장이라면
조안면처럼 나들이 수요를 타는 상권은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특정 달만 제출하지 말고 최근 1년 흐름을 통째로 보여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 소명 방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글에, 보증금 계산 구조는
전세보증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처는 와부·조안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