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채무 상담에서 가장 먼저 안심시켜 드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니 “연금까지 뺏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내려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과 급여를 압류 대상에서 보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 전용계좌)으로 연금을 받으면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원천 차단됩니다. 채권자가 일반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이 계좌의 연금은 지켜집니다.
빚 독촉과 별개로, 노후 소득의 최저선은 제도가 보장하는 셈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안심통장 압류방지 한도 월 185만 원 · 확인일 2026.8
그래서 회생인가, 파산인가
기준은 여전히 소득입니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 쪽입니다. 고령·질병으로 근로가
어렵고 연금도 적다면 무리하게 회생 계획을 세우기보다 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목표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이라면 결격을 확인하세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전인 동안은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면책으로 채무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은 개인파산 비교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남양주 은퇴 가구의 접수처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인을 통한 전자소송 접수로 법원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관할법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