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의 큰 병은 치료비 대출과 카드빚을 순식간에 불립니다. 소득은 간병으로
줄었는데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 이중고입니다. 이렇게 생긴 의료비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고,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그 부담을 계획에 반영할 길이 있습니다.
의료비로 생긴 빚의 처리
병원비를 메우려 받은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약관대출은 모두 무담보 채무로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투병이라는 점은 성실성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와 달리 면책불허가와는 거리가 먼 유형입니다.
지속 치료는 추가생계비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법원은 사정을
소명하면 표준 생계비를 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비, 약값, 간병비가 대표적입니다. 인정되면 그만큼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처방 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추가생계비 실무 · 확인일 2026.8
실손보험·산정특례도 확인하세요
정리에 앞서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남아 있는지,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면 채무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보험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지만, 치료비 부담을 덜어 변제 여력을 만드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투병으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회복 후 소득이 생길 시점이 보이면 그때 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개인파산 비교 글에 있습니다.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안내: 병원비·간병비 채무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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