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접은 뒤에도 빚은 남습니다. 구리와 남양주 상권의 폐업 상담에서 반복되는 조합이
정책자금 대출과 세금 체납, 그리고 사업자 대출에 걸린 개인 보증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전부 달라 정리 순서를 잘못 잡으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도 조정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낀 대출도 결국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보증기관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채권 보유자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분납
협의는 절차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월 변제금과 세금 분납을 함께 얹어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빼놓으면 인가 후에 세금 때문에 다시 무너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 확인일 2026.8
폐업 신고와 소득의 관계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사업소득이 아니라 재취업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소득이 없다면 취업 시점을 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폐업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며, 정리 시점을 앞당길수록 세금 가산과 연체 이자가 덜 붙습니다.
정리 순서
먼저 신용정보 조회로 현재 채권 보유자를 전부 파악하고, 채권사별 부채증명서로 잔액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면책되는 채무(대출·구상채무)와 남는 채무(세금)를 나눠, 남는 세금의
분납까지 포함한 현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소득 소명 방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글에, 서류 목록은
준비서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접수처는 구리·남양주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