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업자 대출, 지인의 전세대출에 이름을 빌려준 보증이 어느 날 내 빚으로 돌아옵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이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보증채무도 내 채무로 조정됩니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무담보 채권으로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지만, 주채무자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는 사실상 내 빚으로 보고 계획에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민법 보증 규정 · 확인일 2026.8
주채무자와 함께 정리할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둘 다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각자 개인회생을 진행해 양쪽 채무를
동시에 정리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한쪽만 정리하면 채권자가 다른 쪽을 계속 추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따로 설계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
보증채무를 갚거나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뒤 주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내 재산에 해당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주채무자도 무자력이면 사실상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구상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헐값에 넘기면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으니 목록에 남겨
두세요.
내가 선 보증을 확인하는 법
오래전 보증은 본인도 잊고 지내다 청구를 받고서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보증 채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내 명의 채무뿐 아니라 보증 내역까지
함께 조회해 목록에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준비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안내: 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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