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가 본인 상황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더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반복되는 소득이 있다
- 빚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남양주·구리·가평 등 경기북부에 거주 중이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일부는 갚을 수 있다
- 현재 독촉 전화나 급여·통장 압류를 겪고 있다
각 문항이 확인하는 것
1번(채무초과)은 출발선입니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절차를 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번과 6번(소득·여력)이 회생과 파산을
가릅니다. 갚아나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재원 자체가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3번(한도)을 넘는 큰 채무는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의 영역입니다.
4번(거주지)은 자격이 아니라 접수처 문제로,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5번(면책 이력)은 재신청 제한,
7번(압류)은 시급성 확인입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면 금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 접수를 서두를 이유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사례 ㄱ. 다산동 4대보험 직장인, 월 310만 원, 빚 9,000만 원 (가상)
반복 소득이 있고 2인 가구 생계비(약 252만 원)를 빼도 여력이 남습니다. 개인회생 방향의
전형이며, 3년 변제 기준으로 상당한 감면이 계산됩니다.
사례 ㄴ. 폐업 후 무소득 자영업자, 빚 5,800만 원 (가상)
현재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 검토가 우선입니다.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 ㄷ. 파트타임 주부, 본인 명의 빚 1억 원, 월 소득 130만 원 (가상)
소득이 1인 생계비(약 154만 원)에 못 미치는 경계 사례입니다. 가구 단위 소득 산정과
추가생계비 인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사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결과별 다음 걸음
진단은 방향 잡기용입니다. 확정 판단은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을 놓고 하는 상담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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