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받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의 뼈대는
세 축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 갚아나갈 소득이 이어지는가, 채무액이 법정 한도
안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오면 방향은 거의 정해집니다.
첫째 축,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금과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전부 더한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여야 합니다. 남양주처럼 전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큰 세입자는
청산가치 문제와 묶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축, 소득은 형태보다 지속성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아르바이트도
소득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법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축,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 차용금, 통신비 연체까지 대부분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은
면책되지 않고 남는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확인일 2026.8
애매한 경우의 판단 순서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라면 가구원 수 산정과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경계 사례입니다.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을 들고 무료상담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의 접수처는 다산동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인데, 그 이유는
관할법원 정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