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은 남양주에서 전세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상담의 절반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답은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제금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알고
설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3~5년간 갚을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아갈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받아갈 금액”에 들어가므로, 보증금이 클수록 변제 총액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소득이 같아도 다산동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의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액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빼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대출이 껴 있으면 대출을 갚고 남는 금액만 실질 가치로 봅니다.
“보증금 2억이면 2억이 통째로 잡힌다”는 오해부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확인일 2026.8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한다고 담보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면서 나머지 무담보 채무를
조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때 담보 대출 상환액은 생계비와 별개로 현금 흐름을 압박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보증금을 급히 빼서 용처가 불분명하게 소진하거나, 가족 명의로 계약을 옮기는 일입니다.
조회로 드러나고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사나 월세 전환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에 순서를 상담으로 정하세요. 접수처는 다산동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계산 구조는
청산가치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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