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는 8호선 별내선이 2024년 8월 개통하면서 서울 출퇴근 가구가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젊은 맞벌이 비중이 높다 보니 개인회생 상담에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느냐”,
“배우자 신용이 같이 나빠지느냐” 같은 질문이 유독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명의자 본인의 절차이고,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확인 1. 배우자 신용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배우자의 신용점수, 카드 사용, 대출 심사에 제도적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부부라도 개인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하나,
배우자가 내 채무의 보증인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 책임이 남아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2. 맞벌이는 생계비 산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내 변제 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생계비를 계산할 때 가구 구성이
반영되고, 맞벌이라면 생계비를 분담한다고 보아 신청인에게 인정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줄면 가용소득이 늘고, 가용소득이 늘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근거: 민법 제830조(부부별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확인일 2026.8
확인 3. 접수처는 별내에서도 의정부 본원입니다
별내동과 별내면 모두 남양주시이므로 개인회생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별내에서 가까운 다산동 남양주지원은 도산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별내선으로 서울이 가까워진
것과 접수 법원은 별개 문제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서로의 채무에 보증을 섰거나, 생활비 대출이 양쪽 명의로 나뉘어 있다면 한 사람만 정리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부부 각자의 사건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결과가 깔끔합니다.
배우자 관련 쟁점은 배우자 영향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