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정리를 검색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함께 나오지만, 두 제도는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고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갚아나갈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재원이 아예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조정”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해 나누고 남은 채무 전부의 면책을 구하는 “청산” 절차입니다.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고,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아야 성립합니다.
파산 쪽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
고령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소득이 있어도 법정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폐업 후 재기 시점이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회생 계획을 세우면 중도 폐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 심사가 깐깐하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 쪽이 유리한 신호
직장·사업 소득이 유지되고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보증금·차량)이 있으며, 직업상 파산선고
결격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채무가 큰 경우 3년 변제로 상당 부분이
감면되는 구조라 회생의 실익이 커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이하(파산·면책), 제579조 이하(개인회생) · 확인일 2026.8
남양주 거주자의 접수처는 두 제도 모두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남양주·구리·가평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다산동 남양주지원이 아닌 이유는 관할법원 글에 있고,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변제금 계산법으로 회생 시
부담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