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상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폐업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반대입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기본 그림입니다.
소득 소명, 직장인과 다른 점
급여명세서가 없는 대신 객관적인 흐름으로 소득을 보여줍니다. 부가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카드 매출 내역, 사업용 통장의 입출금 기록이 재료입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통장 흐름과 매출 자료로 실질 소득을 재구성해 소명하는
작업이 사건의 품질을 가릅니다.
증빙 서류 한눈에
가게를 유지할까, 접을까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영업이익이 생계비를 웃돌면 유지하며 회생,
적자가 계속돼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라면 폐업 후 취업 소득으로 회생하거나 파산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큰
점포라면 유지·폐업 판단에 이 변수까지 넣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부가세·소득세 체납액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다만 절차와 별개로
세무서 분납 협의가 가능하므로, 회생 변제금과 세금 분납을 함께 설계해야 현금 흐름이
버팁니다. 사업자 대출에 개인 보증이 얽힌 경우 보증 채무 처리도 함께 점검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 제625조(면책의 효력 제외 채권) · 확인일 2026.8
준비할 서류 전체 목록은 준비서류 글에,
보증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세보증금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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